전진숙 의원 , 광주 · 전남 행정통합 재정자율성 확보 강조

[한국바른뉴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13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7 월 1 일 출범하는 전남 · 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대한민국 최초의 시 · 도 간 통합인 전남 · 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 ” 이라며, “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되려면 무엇보다 재정지원 방식이 중요하다 ” 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1 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 조 원, 4 년간 최대 20 조 원 규모 재정지원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 ”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 광주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통합 준비 과정에 필요한 재원이 지자체 부담으로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TF 가 준비돼 있으며, 6 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답했다. 이어 “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 ” 고 밝혔고 , 통합 준비 비용과 관련해서는 “ 이자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는 전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말해, 정부가 통합 비용의 금융 부담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전진숙 의원은 “ 전남 · 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 이라며 “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