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 국가책임 돌봄 , 이제는 현장에서 완성돼야 ”

[한국바른뉴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13 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 재난심리지원 , 행정통합 ,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



전진숙 의원은 “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 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 ” 이라며 , “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 억 7 천만 원 수준으로 ,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 ” 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 제도가 안착하려면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 ” 이라며 , 특히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편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전 의원은 이를 위해 ▲ 2027 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 중앙 - 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 범정부 돌봄정책 컨트롤타워인 ‘( 가 ) 돌봄청 ’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



재난심리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정부의 진상규명 강화 노력과 제도 개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 보다 체계적인 장기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찾아나서기 전에 먼저 손 내밀고 , 장기적인 심리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특히 재난 이후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 사례관리 단절 , 장기추적 부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아울러 세월호 , 이태원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광주 ·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 대한민국 최초의 시 · 도 통합이 성공하려면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지원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 고 밝혔고 ,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전진숙 의원은 “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 ” 라며 “ 정부가 시작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