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도의원, 전북개발공사 '쪼개기 채용'…사회적 약자 기회 제한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유송열 의원은 11일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전형별 법정 가점 누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기회 제한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송열 의원은 이날 "전북개발공사가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상 '30% 상한 규정'을 소규모 채용에 적용하여 채용 인원을 1~2명씩 소규모로 분할했다"며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해야 할 법정 우대가점 자체를 전형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적 처사이자 법령의 기본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필기·실기·면접 등 채용의 모든 시험 전형마다 국가유공자 법정 가점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가점 합격자 30% 상한선' 규정은 특정 대상자의 과도한 독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일 뿐, 가점 부여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외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북개발공사는 2026년 상반기 정규직 총 5명을 채용하면서 일반행정 2명, 회계 1명, 토목 1명, 건축 1명 등 직렬별로 1~2명씩 인위적으로 분할했다. 이후 "채용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공고에 명시하여, 면접 등 시험 전형별로 법정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 법률 규정을 누락하고 사회적 약자의 진입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과거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 지적이 있었음에도, 공사는 법적 최소 기준 이행에 머무르며 추가적인 사회적 약자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관련 도 조례에는 장애인 고용률 '5% 이상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공사가 가점 부여를 차단한 것은 조례가 정한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행태다.

마지막으로 유송열 의원은 "전체 채용 규모가 5명임에도 직렬 분할을 이유로 전형별 법정 가점 반영을 배제한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채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춰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