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종오 도의원, 도교육청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부터 예산집행까지 총체적 부실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종오 의원(익산1)은 11일 열린 전북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의원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현재 의장이 아닌 지난해 의장의 이름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고,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명단도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회의록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2024년 7월 제1회 정기회 회의록이 가장 최근 자료로 올라와 있었다. 지역학생의회 역시 지역별로 회의록 공개 방식과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오 의원은 “학생들에게 민주적 참여와 자치를 강조하는 교육청이 정작 학생의회 홈페이지와 기본 정보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홈페이지 관리 실태 점검과 회의록 공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학생의회 의원 구성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주학생의회의 경우, 일부 학교에 의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학생은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정 학교 편중을 완화하고, 신규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원 구성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14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석위원 수당이 지역별로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달랐으며, 산출기초 누락과 예산액 미기재 등 자료 작성 방식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산교육지원청은 산출기초와 실제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남원과 진안교육지원청은 2023~2025년 일부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예산 자료조차 제대로 통일ㆍ검증되지 않고 예산 초과 집행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이 기본적인 관리ㆍ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회는 교육청의 형식적인 행정 실적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치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목소리가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예산집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조치 결과를 마련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