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정규 도의원, 산업재해 예방한다면서 안전시설 지원예산은 싹뚝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1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방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시·군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박의원은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업의 도비 예산은 2025년 3천만 원에서 2026년 1천50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전체 사업비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으며, 개소당 지원 한도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사업 신청이 없는 산업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마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적 안전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을 축소한 것은 집행부의 자체 진단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안전취약 사업장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원은 도내 시군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도 지적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의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시군에 발송한 공문은 2022년 1월과 10월 단 두 차례에 불과했으며, 이후 후속 협의나 지원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군의 조례 제정과 자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조정·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의 예산과 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시군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