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 엇갈린 해명에 일방적 사업 취소까지…신뢰 무너진 행정 질타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3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추진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추천 결과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운영계획안에는 ‘추천 명부에 의거해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교육감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엇갈린 해명으로 일관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7년간 추진해 온 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의 돌연 취소를 지적하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형적인 시설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기를 것인지에 대한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일선 학교 교장을 정책국장으로 파견 발령한 도교육청의 이례적인 인사 행정을 꼬집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정책국장 적임자 선발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직 교장을 파견 발령 내면서, 해당 학교는 현재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등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 자체 시행규칙상 정책국장의 직위는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개방형 직위로서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 발령을 단행한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총액과 연도별 사업비를 정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속비 사업의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을 임의로 감액했다가 내년에 다시 증액하는 고무줄식 운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감액된 예산의 행방조차 묘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의원은 “행정의 비전은 결국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정작 추진 중인 조직개편 밑그림에는 이러한 가치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지자체 전입금 중단 우려 등 재정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만을 잣대로 교육 재정을 재단하려는 정부의 논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 줄어도 교원과 시설 유지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당초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공약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수정된 배경을 묻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의 도입 시기를 짚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을 2027년 하반기 도입으로 추진 중인데 반해, 교육청 자료에는 2028년부터로 기재되어 있다”며 유관기관 간 명확한 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안내 공문 발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기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사전 교육하고,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감 관련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공직 내부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정책을 총괄할 부교육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부교육감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도내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태를 점검하며 “조달 물품의 도내 업체 구매 비율이 심각하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학부모회직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대비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경력 인정 기준(25%)을 도마 위에 올리며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