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도민 생명·안전과 복지행정 전반 집중 점검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부터 보육환경 개선, 복지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복지행정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닥터헬기 이착륙장 부족에 따른 도서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격차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도 노인복지관이 광역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입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특정 지역을 전제로 신축을 추진하기보다 도내 14개 시군의 노인복지 수요와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지원 현황이 기존 제출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대체교사 지원 신청 중 상당수가 미지원됐으며,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1월에는 지원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보육현장의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원 부재 시 보육교사가 급식 업무까지 담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원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영유아 급식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0~2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하루 2,600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영유아에게 충분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급식의 질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현실화와 유치원과의 지원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설인 만큼 안전시설 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별 추진 현황과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재해구호기금의 집행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 구매와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의 지출이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용도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며, 기금 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닥터헬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착륙장이 2023년 118개소에서 115개소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내 유인도서 가운데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된 곳은 5개소에 불과하다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착륙장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서·산간지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설치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해아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 진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시군의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소아의료 지원사업의 예산 중복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며, 14개 시군의 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역별 소아의료 공백 지도를 마련하고 생활권별 의료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도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 용역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 노인복지관이 광역 단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능 재정립에 앞서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신축 용역을 추진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도시계획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을 공공건축 기획 용역에 사용한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용역 추진 과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