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전북연구원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제43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AI홍보국과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전주 집중 현상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만큼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간 분산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별 이전 적합성 검토와 단계별 이전계획 수립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방채 발행 확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지적하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채 및 기금 차입에 따른 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조직진단을 전북연구원에 맡긴 것이 적절한지, 연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조직진단 결과와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한 전북도의 조직개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별 유치전략 강화와 유치부터 이전 후 정착까지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여력 과대평가로 인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차질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도 심사사업의 적정성 재점검과 사업별 재정위험 분석, 투자심사 이후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조직개편 관련 용역의 짧은 의견 수렴 기간과 실국 의견 반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AI홍보국 신설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존 조직과 기능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직개편의 목적과 타당성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단순한 등급 산정이나 보수 지급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기관의 경영개선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기준인건비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균형발전 분야의 조직·인력 확충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인력 배분의 판단 근거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균형발전 분야의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성을 재평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