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수 45분vs전주 11분 응급이송 격차, 대안 마련 질타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1일 제433회 임시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간 구급 이송시간 격차와 복무 기강, 계약·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장정복 의원(장수)은 9월 기준 응급환자 병원 이송시간이 전주시 11분 48초인 반면 진안군 35분, 장수군 45분, 무주군 49분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리적·구조적 한계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원거리 도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의원(비례)은 복무 점검에서 출동 확인 버튼을 임의로 고정해 둔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사후 조치가 경고 처분과 1회성 특별교육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의 고정 기간 동안 도민 피해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나종대 의원(군산3)은 윈도우11 전환에 따른 소방본부 PC 교체 물량 360대(약 3억 7천만 원)를 관서별로 나눠 계약하면서 97.2%(350대)가 특정 업체 한 곳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도내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즉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 예산이 2025년 약 2억 9,300만 원에서 2026년 약 6억 2,300만 원으로 늘었는데도 민간위탁 성격의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잘못 지급된 예산 집행 관행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에 맞게 예산 과목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사회적 배려기업 구매 실적에서 도내 장애인기업(26개)보다 도외 기업(56개) 이용이 2배 이상 많다며 “향후 기술개발제품 등 사업 추진 시 도내 기업을 우선 이용하도록 전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내 화재 사망자 중 농촌 지역 거주자가 65.2%(45명)에 이른다며, 의용소방대 활동을 주택 내 화재 요인을 직접 관리하는 실질적 예방 활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관서의 의용소방대 감사 지적사항을 들어 거주지 요건 미충족과 기본 교육 미이수로 해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실적 관리를 엄정히 하고 부적격 대원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배 의원(전주7)은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본부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국비 분담 확대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 재난 환경을 언급하며 “산단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비례)은 “장애인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업체들에게 계약 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 관행을 전면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호남권 심신수련원 유치에도 소방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