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정의헌 의원, “126억 원 청년정책, 성과지표부터 홍보까지 총체적 재점검 필요”

[한국바른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정의헌 의원(용봉동·일곡동·삼각동·매곡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7일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조목조목 짚고,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헌 의원은 이날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청년이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이라며 지난해 청년 순유출이 3,502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북구의 2026년 청년정책 총사업비는 126억 원 규모이지만 이 중 북구가 자체 부담하는 구비는 11억 6천만 원으로 10%에 못 미친다. 정 의원은 "2023년 18.3%였던 구비 비중이 불과 3년 만에 반토막 났다"며 "국비·시비 의존도가 87%에 달하는 상황에서 북구의 주도적 재정 투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2,3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청년 홍보사업이 CBS 라디오·신문 배너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식에 치중돼 있는 점 ▲수년째 이어온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수인원은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정체된 점 ▲청년정책 성과지표 다수가 실제 성과가 아닌 참여인원 등 행정 편의적 지표에 머물러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사업별 성과지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우대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상위법 수준인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청년 관련 시설 9곳이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복어울림센터를 청년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전남대 혁신파크 등과 연계한 통합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헌 의원은 "126억 원이라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년이 다시 찾아오고 뿌리내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미래 방향타"라며 "북구청이 사업 가짓수 채우기에 안주하지 말고, 주도적인 재정 투입과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