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는 약속이 아니라 책무다

[한국바른뉴스] ◌ 지난 8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628명을 사전예고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신규 교원 선발 계획이다. 그러나 선발 규모는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중등 교과는 지난해 사전예고 357명에서 240명으로 110여명 이상 감소했고, 유·초등 역시 감축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중등 교원 선발 예정 인원은 전년보다 2,760명(38.6%) 줄었다.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사 감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줄어도 학급이 있는 한 담임교사는 필요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 교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정원 산정은 복식학급 확대, 교과 겸임, 순회수업 증가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목적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정책 목표와 수단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다. 더욱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와 도심 과밀학급이 공존하는 지역 현실을 학생 수 평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교육격차는 평균이 아니라 지역 간 편차에서 발생하며, 그 차이를 메우는 핵심은 충분한 교원 확보이다.

◌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AI 교육,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까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

◌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내용은 사전예고이며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다. 유·초등은 9월 9일, 중등은 9월 30일 최종 시행계획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근거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청이다. 36만 학생과 1,914개 학교를 책임지는 교육청이라면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원 수급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K-교육특별시'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교실에 충분한 교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

◌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감이 직접 나서 최종 시행계획 공고 전까지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여 교원 선발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협의 과정과 결과를 학교 현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와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고, 시·도교육감 공동 대응을 추진하라.

하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소 담임교사와 필수 교과 교원이 확보되는 필수정원제를 마련하라.

하나.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 수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하라.

◌ 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최종 교원 선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교육감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통합특별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 정원 확보에 나선다면 현장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 교실에 교사가 있어야 교육이 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한 교사의 지원 속에서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통합특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교육감이 지금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