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다가오는데 개혁은 멈췄다, 정개특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바른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4월 10일까지 처리하겠다던 정치개혁 약속이 끝내 무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치개혁 논의를 정쟁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유독 정치개혁안만 여야 합의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원칙’이 낳은 결과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정치개혁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국회 정개특위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운동의 범위와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판의 핵심 규칙을 정하는 심판자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절대반지를 쥐고 있는 곳으로, 권한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기반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연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정치개혁안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국회 정개특위는 식물 특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통합을 준비 중인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현재 극도로 혼란 상태에 놓여있다.

경기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게임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 하루하루 국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지만, 들리는 것은 ‘파행’ 소식 뿐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와 의회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과 같은 무책임한 대응이 지속된다면, 정치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개특위는 더 이상의 지연과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일정에 부합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라.

둘째,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라.

셋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신속히 제시하라.

정개특위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