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도의원, 새만금 갈등 해결, 전북도 정치적 결단·중재 역할 절실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분쟁 장기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혈세 유출 지적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2026년 11월 11일(수) 17:50

[한국바른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군산5)이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수석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간 갈등 봉합이 최우선의 과제”라며, 전북의 적극적인 중재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핵심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가 공개한 새만금 소송 관련 직접 비용만 약 23억 6,300만원에 달하고, 기타 경비까지 합치면 30억원이 넘는 실정”이라며, “김제시의 경우 그간 관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만큼 법률대리인에 지급한 성공보수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군의 소송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기는커녕 지자체 간 소송전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북도가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전북도가 중재자로 나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활용하고, 각 시군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창한 구상보다 눈앞의 갈등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도가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 올해 말까지 3개 시군의 관할권 관련 소송을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무수석은 “새만금 지역의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도지사와 함께 관계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