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12년째 지속…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점검해야” 성희롱 피해 인정 이후에도 해고·산재 관련 법적 분쟁 장기화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2026년 11월 11일(수) 17:50

[한국바른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11일 남도학숙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12년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피해자 보호체계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남도학숙에서는 2014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 인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4년 해고됐고, 산재 재요양 승인 취소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성희롱 피해가 국가기관을 통해 인정된 이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기관의 고충처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관의 책임”이라며 “성희롱 피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갈등이 증폭돼 해고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공기관일수록 높아진 사회의 인권 수준에 맞춰 조직문화와 인사·노무관리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며 “독립적인 고충처리와 상담·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송 관련 내부 의사결정과 공적 예산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과 함께 조직 운영 전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