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광주 노후 건축물 4만 3,500곳” 안전점검은 고작 1% 미만 안전사각지대 방치하는 사이 점검 예산은 3억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2026년 11월 11일(수) 10:30

[한국바른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11월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심각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마련과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약 4만 3,500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2026년 점검계획은 407개소 수준으로 전체 관리 사각지대의 1%에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점검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사업비는 2024년 3억 6천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김 의원은 “수십 년 된 노후 주택과 동네 상가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행정이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많은데 예산과 점검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건축물을 떠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고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과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우선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내년도 예산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회와 정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시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