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회서비스원은 선거복지타운!’

[한국바른뉴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시설장(본부장)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을 단체대화방에 모아 특정 후보 홍보를 요구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민호 의원은 11일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효령노인복지타운 시설장(본부장)이 개설해 운영했던 대화방 캡처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시설장에 대해 엄중 징계 및 선관위 고발을 요구했다.

문제의 대화방은 선거운동기간 시작 하루 전인 5월 20일 만들어졌고 참여자는 74명이라 밝혔다.

대화방에는 ‘후보 승리를 위한 정보공유 카톡방’이라는 공지와 함께 “카드뉴스를 지인들께 계속 공유해 달라”, “직접 통화도 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있다.

초대된 사람은 효령타운 직원과 프로그램 강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었다.

윤 의원은 이들이 모두 시설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원은 시설장에게 근무평정을 받고, 강사는 다음 해 재위촉을, 어르신들은 내년 일자리 참여 여부를 타운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윤민호 의원은 “일반 시민이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권한을 쥐고 있는 시설장이 요구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라며 “활동비가 생계에 보탬이 되는 어르신들이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선거 관련 단톡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간부가 시장 재선을 위한 대화방을 만들어 사업 참여기관 대표 20여 명을 초대했고, 대화방에는 입당원서까지 올라왔다. 당시 처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였고, 재발 방지책은 직원 교육 한 차례가 전부였다. 이후 시 감사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에 ‘주의·경고 등 징계 외 처분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었다.

윤민호 시의원은 “작년엔 간부가 사업 참여기관 대표들을, 올해는 시설장이 직원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며 “대상만 바뀌었을 뿐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거에 동원한 구조는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해의 가벼운 처분이 이번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간부에게 정식 징계 대신 경고만 준 솜방망이 처벌이 ‘걸려도 경고로 끝난다’는 신호를 줬다.”라며 “그 결과 1년 만에 간부가 아닌 시설장이, 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과 프로그램 참여 강사 및 어르신들을 상대로 더 대담하게 나섰다. 가벼운 징계가 더 큰 일에 용기를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이 경고로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회서비스원 행동강령도 갑질과 직위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징계기준에서는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감봉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고, 올해 9월 개정으로 감경도 할 수 없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해당 시설장 즉시 조사와 정식 징계 회부 ▲선관위 신고·수사의뢰 여부 보고 ▲대화방에 초대된 직원·강사·어르신에 대한 불이익 방지 ▲작년 경고 처분의 근거 제출 ▲내년 통합 사회서비스원 출범 전 모든 시설장의 정치중립 교육과 서약을 요구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다음 달 3일에 끝난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직무대행인 오윤옥 경영기획실장은 “진상조사 후 조치를 취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두 번이면 기관의 문제”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돌봄 기관인지 선거 조직인지 이번에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