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 실효성 강화 촉구

[한국바른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은 지난 5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동조건 개선 여부와 노동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기업 4곳의 인증 유지 현황을 점검하며, 재단이 사후관리에서 고용률과 매출 등을 주요 성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 ▲원·하청 관계 등 4대 의제의 실제 개선 여부가 평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증 심사에 노사 양측이 참여한다는 재단의 설명에 대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별 개선과제와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재인증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를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인증기업의 평가 근거와 노동자 의견수렴 자료를 제출하고, 제도 개편안에 개선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했고, 지난 4월 가맹점·운영사·라이더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배달비 부담과 운영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기준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1만 9,903개에 이르지만, 할인쿠폰 이용자의 재주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쿠폰 지원이 지속적인 이용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와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모두 제도 운영 자체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며, 평가체계 개선과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보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