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서 통합특별시 재정·행정 대대적인 혁신 주문

[한국바른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갑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지난 11월 4일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의회 경시 풍조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대대적인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문갑태 의원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심의 안건 23건을 포함해 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한 수십 건의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단 한 건의 조건부 가결이나 수정 가결도 없이 전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심의가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진행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되고, 정작 전문가들의 보완 의견이나 조건부 의견은 문서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집행부가 올린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심의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용역에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심의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 편성 구조에 대해서 꼬집었다. 문 의원은 “구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정산 방식이 다르고,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자체 잉여금이 남아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매년 예산을 삭감 없이 증액해 올리고 있다”며, “타 시·도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잔여 예산을 철저히 정산받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지난 4년간 시정질문 162건 중 완료 건수가 43건(약 26.5%)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정책 대안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지역구 의원조차 해당 지역에 어떤 신규 사업과 전환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행정통합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통합에 소요된 예비비 75억 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당당히 재정 보전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