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가족정책국은 관심 없는 반려동물정책’

[한국바른뉴스]전남광주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진보당, 북구 제2선거구)은 10일 열린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 동물학대 재발 방지, 재개발 지역 동물보호, 우치공원 벅스랜드 체험행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 시의원은 먼저 반려동물 문화공원 사업비가 ‘26년 2월 발표된 121억 9,600만 원에서 요구자료에 92억 8천만 원으로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약 29억 원 차이가 사업비 축소인지, 1단계 사업비만 반영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단계별 사업 범위와 사업비, 2단계 추진 일정·재원 계획을 제시하고, 2028년 12월 준공 가능성과 준공 이후 운영 방식 및 연간 운영비 추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장흥 동물보호센터의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 실제 상황과 다른 점검·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따졌다.

윤 의원은 “자체 점검에서 미흡으로 평가한 항목이 광역 보고에서는 ‘미흡 없음’으로 처리됐다면, 현장 점검과 보고 과정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부실 보고에 대한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통합 이후 동물보호 담당 인력이 줄어든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윤민호 시의원은 “시·군 보호센터 23곳을 감독하는 실제 담당 인원이 몇 명인지,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9월 긴급 점검의 센터별 결과와 개선 조치, 이행 확인 계획, 센터별 입소·입양·자연사·안락사 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동물 격리 보호 공간과 예산, 특별사법경찰의 동물보호 분야 수사 권한 도입, 사육금지 대상자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윤 의원은 “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동물이 가해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사육금지명령과 기증·분양 제한을 현장에서 집행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대책도 요구했다.

광천동 등 정비구역에서 길고양이 실태조사와 중성화·이주 지원, 이주 가구의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구역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치공원 벅스랜드의 동물 먹이주기·만지기 체험행사가 법령상 교육 목적 예외 요건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했다.

교육계획의 사전 제출 및 적정성 확인 여부와 실제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향후 점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민호 의원은 “동물복지는 보호시설을 운영에 그치지 않고, 입소를 줄이고 학대 재발을 막으며 모든 과정에 동물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가족정책국에 반려동물정책과가 있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직개편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