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의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직접돌봄 70%가 통합돌봄 행정통합 맞춰 고난도 공공돌봄 강화해야”

[한국바른뉴스]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비스원 직영 안심돌봄센터 이용자의 70%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집중된 만큼,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발맞춰 고난도 공공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안심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공공 직접돌봄의 핵심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고 의원은 "안심돌봄센터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만 246명의 시민에게 4만 6,299회, 9만 2,451.5시간의 통합돌봄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다" 며 "이는 센터 전체 이용자(1만 4,586명)의 70%, 전체 제공 시간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는 규모로 공공 직접돌봄의 핵심 보루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심돌봄센터의 통합돌봄 이용자 비중 역시 ▲2023년 76%(3,380명) ▲2024년 69%(3,042명) ▲2025년 66%(2,582명) ▲2026년 9월 기준 66%(1,242명)로 매년 7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직접 돌봄 외에도 서비스 품질 기준인 '광주온품' 브랜드를 구축하고 제공기관 편람 보급, 종사자 교육, 합동 모니터링 및 전문 컨설팅을 주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2026년 보건복지부 운영매뉴얼 전면 반영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은 서비스원이 이뤄낸 뚜렷한 성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자치구별 민간 제공기관 확대로 안심돌봄센터의 직접 서비스 규모가 조정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공공돌봄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가 성숙하면서 민간 영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중증 치매, 야간·휴일, 원거리 거주자 등 이른바 '민간 기피·곤란 사례'는 여전히 공공의 책임 있는 케어가 절실하다" 며 "민간이 기피하는 고난도 영역만큼은 서비스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돌봄 대상 영역이 27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되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며 "서비스원은 새롭게 추진될 '남빛 기본돌봄' 체계 속에서 광역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